복구 수준 진단

우리의 비즈니스는 안전합니까?

과징금은 임직원 수가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6개 영역 12문항 · 약 3분

아는 만큼만 답하시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모름'을 고르세요.

이 자가진단은?

2026년 9월 11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랜섬웨어에 의한 위조·변조·훼손도 '유출'로 봅니다. 과징금 감경도 백업을 해 둔 것만으로는 받을 수 없고, 복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회사가 실제로 복구하고 증명할 수 있는지를 6개 영역으로 점검합니다.

16개 영역 12문항에 예·아니오·모름으로 답합니다
2원하면 매출액을 넣어 예상 과징금을 계산합니다(선택)
3등급·약한 영역을 확인하고 PDF 리포트를 받습니다

① 백업 현황② 복구 가능성③ 격리·분산④ 무결성·위변조⑤ 사고 대응⑥ 증적·로그

A~D 등급복구와 증명 역량을 12점 만점으로
약한 영역 3곳먼저 손봐야 할 곳과 이유
예상 과징금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 추정치

임직원 수

결과 화면에서 무료 온라인 환경 진단(30분 인터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문항에 모두 답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추가 정보 · 선택

예상 과징금을 계산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입니다. 랜섬웨어로 개인정보가 훼손·변조돼도 유출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체크리스트 응답이 감경·가중에 반영됩니다.

고객·직원 개인정보를 처리하나요?

예고객 명단, 회원 DB, 직원 인사정보 등 아니오설계·회계 등 업무 데이터만 다룸

예상 과징금은 개인정보가 관련된 사고에만 해당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억 원예시 값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이 더 크면 그 값을 넣으세요. 법은 둘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와 무관한 매출 비중

%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빼고 계산합니다. 모르면 0으로 두세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렵습니다(신설 법인 등). 정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랜섬웨어 사고 시나리오

개인정보 훼손만, 원본으로 복구중대성 '약함'으로 가정 훼손, 복구 지연 또는 일부 손실중대성 '보통'으로 가정 훼손에 일부 유출까지(이중갈취)중대성 '중대'로 가정 대량 유출 또는 민감정보 포함중대성 '매우 중대'로 가정

지적받은 취약점을 오래 방치한 적이 있습니다(고의·중과실로 볼 수 있음).

진단 결과

–

영역별 점수

A10–12복구와 증명이 모두 가능 B7–9복구는 되지만 증명이 약함 C4–6사고 시 복구 실패 가능성 높음 D0–3백업이 없거나 원본과 같이 잠김

먼저 손봐야 할 영역

예상 과징금

현재 상태로 사고 시 (예상)–

DATARK 도입 · 보수적 예상–

DATARK 도입 · 긍정적 예상–

과징금은 사고 자체가 아니라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은 위반에 부과됩니다. 조치를 다했다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어, 금액을 가르는 것은 사고 전 대비 수준입니다.

모든 금액은 예상치입니다. DATARK 도입이 실제 감경으로 얼마나 인정될지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두 수치는 가정에 따른 참고값이며 감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산정 단계	현재 상태	보수적 예상	긍정적 예상

* 고객이 신고·통지를 기한 안에 했다는 전제입니다.

계산 방식과 가정

기준금액 = (매출액 − 무관 매출) × 부과기준율. 부과기준율은 시행령 별표1의5(2026.9.10 개정) 구간의 중간값(약함 0.45%, 보통 1.2%, 중대 1.8%, 매우 중대 2.4%)을 씁니다. 매출이 없으면 정액 구간 중간값(500만~18억 원 구간)을 씁니다.
랜섬웨어로 개인정보가 암호화·손상되면 '훼손·변조', 빼돌려지면 '유출'로 봅니다(법 제23조② '유출등'). 어느 경우든 72시간 통지 의무와 같은 과징금 산정 체계가 적용됩니다. 시나리오별 중대성은 별표의 판단 요소(유출등의 규모, 정보주체 피해)를 바탕으로 한 가정입니다.
투자감경(기준금액의 최대 40%)은 사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투자를 봅니다. 현재 상태는 투자 기록(⑥-2)이 '예'일 때만 10%로 봅니다. DATARK 도입 효과는 확정된 값이 없어 두 가지로 가정합니다. 보수적 예상은 10%, 긍정적 예상은 20%입니다(법정 의무를 넘는 추가 안전조치 1개 요소로 인정되는 경우).
회복감경(최대 40%)은 사전 대비·복구 실적을 봅니다. 현재 상태는 ②·④·⑤ 영역이 모두 2/2일 때만 20%로 봅니다. DATARK가 남기는 복구 테스트 기록·위변조 검증·복구 이력이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보수적 예상 20%, 긍정적 예상 40%로 가정합니다.
가중 30%는 신고·통지 기한을 넘기고 확산 방지 조치도 못 했을 때 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②복구 가능성이나 ⑤사고 대응이 0점이면 가중이 붙는다고 봅니다. DATARK 도입 시는 고객이 기한 내 신고한다는 전제로 가중을 빼고 계산합니다.
투자감경은 1·2차 조정보다 앞선 독립 단계입니다. 회복감경(고시 제10조② 제5호)과 가중(제10조① 제2호)은 1차 조정 금액에 적용합니다. 1차 조정(위반 기간·이익 규모 등)은 0으로 두었고, 결과는 매출액의 3% 상한을 넘지 않게 계산합니다. 매출이 없으면 상한은 일반 20억 원, 중대·반복 위반 50억 원입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이면 1·2차 조정의 감경이 전부 또는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별표1의5 제2호마목), 회복감경을 절반만 반영합니다. 투자감경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고의·중과실이면 투자감경을 0으로 둡니다.
반복 위반, 1천만 명 이상 피해, 시정명령 불이행 등 징벌적 과징금 대상은 부과기준율에 가중비율을 곱해 최대 8.91%(정액은 최대 45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가중비율은 고시가 정하므로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안별로 정합니다. 이 숫자는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추정치이며, 감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시 시행(2026.9.11) 전에 끝난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시행령 별표1의5 · datalaw.kr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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