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및 환불 규정

1 청약철회 및 환불

본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법인·기관·사업자 고객과 체결한 별도 계약서, 주문서, 견적서, SLA, 과금정책 또는 개별 합의가 본 규정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 합의가 우선한다. 소비자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상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1. SaaS (구독형 서비스)

• 고객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법령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또는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 디지털 콘텐츠 또는 구독형 서비스의 제공 개시는 다음 각 호 중 가장 먼저 발생한 시점으로 본다. ① 고객 계정 또는 관리자 계정이 생성된 때, ② 고객에게 접속 URL, 콘솔, 에이전트, 라이선스 키 또는 설치파일이 제공된 때, ③ 고객 또는 회사가 고객 데이터를 업로드, 백업, 동기화, 복구검증 또는 테스트한 때, ④ 고객 환경에 에이전트, 노드, 커넥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때, ⑤ 유료 PoC, 파일럿, 기술지원 또는 설정 작업이 개시된 때.
• 7일이 경과한 후의 중도 해지 및 환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월간 구독: 고객이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이미 개시된 결제 회차의 서비스는 해당 회차 종료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회차의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회사는 다음 결제일부터 추가 과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관계 법령상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연간 구독: 연간 구독 상품은 12개월 이상 사용을 전제로 할인 또는 장기계약 조건이 반영된 선납형 상품이다. 고객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실제 결제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 서비스 개시일부터 해지 효력일까지의 이용료: 해당 서비스의 월간 구독 정상가를 기준으로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산정

– 이미 제공된 초기 설정, 계정 생성, 마이그레이션, 기술지원, 복구검증, 리포트 발행 등 일회성 또는 기수행 서비스 비용

– 계약 저장용량 초과 사용료, 트래픽 초과 사용료, 긴급 복구 또는 별도 작업 비용

– 결제수단 수수료, 환불 처리 수수료, 고객 귀책 또는 외부 비용으로 발생한 합리적 실비

• 위 공제금액이 실제 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환불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미정산 사용료, 초과 사용료 또는 별도 작업비가 있는 경우 고객은 이를 별도로 정산하여야 한다.
• 연간 구독 할인, 프로모션 할인, 이벤트 할인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할인 혜택이 적용된 상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할인 혜택은 계약기간 유지 조건을 전제로 제공된 것으로 보며, 환불 금액은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해당 서비스의 정상가(월간 구독 정가)를 기준으로 기사용 기간의 이용료를 소급 산정하여 차감한다.
• 유료 PoC 또는 파일럿은 정식 상용계약과 별도로 정한 범위, 기간, 가격, 테스트 항목 및 지원 수준에 따라 제공된다. 유료 PoC 또는 파일럿 개시 후에는 고객의 단순 변심, 내부 의사결정 지연, 예산 미확보, 담당자 변경 등을 이유로 한 환불은 제한된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PoC의 핵심 범위가 수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기간 연장, 대체 수행 또는 일부 환불을 정할 수 있다.
• 회사는 산출된 최종 환불 예정 금액 및 상세 정산 내역을 고객에게 안내하며, 고객이 이를 확인한 후 환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상 별도 환급기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2. 온프레미스 어플라이언스 (H/W + S/W 결합 상품)

• 고객은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드웨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설치가 완료되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고객의 요청에 따라 커스텀 사양으로 제작, 세팅, 발주 또는 공급된 경우
• 고객 환경에 설치, 연동, 노드 구성, 라이선스 활성화, 데이터 이전 또는 테스트가 개시된 경우
•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및 환불 시 발생하는 왕복 배송비, 초기 배송비, 회수비, 검수비, 재포장비, 하드웨어 초기화 비용, 커스텀 세팅 비용, 기사용된 네트워크 트래픽 비용 및 기타 합리적 실비는 환불 금액에서 공제된다.
• 장비 발주 후 배송 전 취소의 경우에도 벤더 취소 수수료, 커스텀 제작비, 물류비 등 이미 발생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배송 후 설치 전 반품의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 검수비, 재포장비 및 감가 비용이 공제될 수 있다. 설치 또는 세팅 완료 후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제한된다.

2 구독 서비스 및 라이선스 관리

장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고객사의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갱신, 해지, 미납 및 라이선스 관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자동 갱신 및 해지 통지: 모든 구독은 계약 종료 60일 전까지 고객이 서면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명확한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 회사는 계약 종료일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계약 만료 및 자동갱신 예정 사실을 이메일, 관리자 콘솔, 전자문서 또는 기타 합의된 방식으로 안내할 수 있다. 자동갱신 후 중도해지 시 환불 및 정산은 본 규정의 연간 구독 중도해지 기준에 따른다.
• 고객 정보 관리: 고객은 계약 및 과금 안내를 수신할 수 있는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및 청구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고객 정보 미갱신으로 인하여 자동갱신, 미납, 서비스 제한, 데이터 보관 종료 등 중요 안내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한다.
• 연체에 따른 권리: 고객이 지급기한까지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지급기한 경과 후 7일: 미납 안내 및 납부 요청
• 지급기한 경과 후 14일: 신규 백업, 복구검증, 리포트 발행, 기술지원 일부 제한 가능
• 지급기한 경과 후 30일: 서비스 일시정지 가능
• 지급기한 경과 후 60일: 계약 해지 및 데이터 보관 종료 절차 진행 가능
•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제한, 일시정지 또는 계약 해지 기간 중 발생한 백업 실패, 복구 지연, 데이터 손실, 리포트 미발행 또는 고객 업무 중단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단, 회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 또는 사후 통지를 제공한다.
• 라이선스 사용 범위: 고객은 계약서, 주문서 또는 견적서에 명시된 사용자 수, 저장용량, 서버 수, 사용지역, 사용목적 및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재판매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다.

3 정책 간 우선순위

본 규정과 별도 계약, 주문서, 견적서, SLA, 과금정책 또는 개별 합의 간 내용이 상충하거나 해석상 불명확한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 1순위: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명시적으로 승인한 개별 계약서, 주문서 또는 견적서
• 2순위: 서비스 수준협약(SLA), 별도 과금정책, 운영정책 및 기술지원 정책
• 3순위: 본 서비스 이용 및 환불 규정
• 4순위: 회사의 일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기타 공지된 정책

단, 소비자에게 관계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정책 간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회사와 고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한다.

4 품질 보증 및 책임의 제한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 노력을 다하되, 고객 환경, 외부 인프라, 네트워크, 오픈소스 구성요소 및 보안 위협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책임 범위를 제한한다.

• 제한적 보증: 소프트웨어 보증 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로 제한하며, 보증의 범위는 '기술적 문서와의 실질적 일치'에 한한다. 회사는 모든 고객 환경에서의 완벽한 작동, 무중단 운영, 모든 장애 또는 모든 보안 위협에 대한 완전한 방어를 보장하지 않는다.
• 복구 및 백업 관련 보증: 회사는 고객 데이터의 백업, 무결성 검증, 복구 지원 및 리포트 제공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제공한다. 다만 회사가 별도 계약 또는 SLA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특정 시점의 복구 성공, 복구 시간, 복구 범위, 데이터 완전성 또는 고객 업무의 무중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장애, 성능 저하, 데이터 손실, 복구 실패 또는 복구 지연은 회사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한다.
• IPFS 또는 관련 오픈소스 프로토콜 자체의 중대한 결함,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변경 또는 외부 라이브러리의 보안 취약점
• 클라우드, IDC, 통신망, 전력, 고객사 내부망, 외부 보안솔루션 등 회사가 직접 통제하지 않는 인프라 장애
• 고객이 승인되지 않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또는 보안솔루션을 혼용한 경우
• 고객 또는 제3자가 임의로 설정을 변경하거나 회사의 기술 가이드, 보안 권고 또는 운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악성코드 감염 시점이 백업 또는 무결성 검증 이전에 존재하였거나 고객의 접근권한 관리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테러, 대규모 통신장애, 정부 명령, 파업, 법령 변경 등 불가항력 사유
• 고객의 미납, 계약 위반 또는 라이선스 범위 초과 사용으로 서비스가 제한된 경우
• SLA와의 관계: 서비스 크레딧, 가용성 기준, 복구검증 기준 및 지원 응답시간은 별도 SLA 또는 주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도 SLA에서 정한 서비스 크레딧은 해당 장애에 대한 고객의 주된 구제수단으로 하며, 현금 배상 또는 기타 손해배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 관계 법령상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책임의 한도: 회사가 부담하는 총 배상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 발생 직전 6개월간 고객이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법령상 책임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손해, 고객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강행법규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본 한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5 데이터 권리 및 보안

• 데이터 권리: 고객 데이터의 소유권 및 권리는 고객에게 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백업, 복구, 무결성 검증, 보안 점검, 장애 대응, 과금, 리포트 발행 및 고객지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고객 데이터를 처리한다.
• 고객의 보안 책임: 고객은 계정, 접근권한, 관리자 권한, API 키, 네트워크 접근, 원본 데이터 관리 및 내부 사용자 통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고객은 불법 자료, 권리 침해 자료, 악성코드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데이터를 서비스에 저장하거나 전송해서는 안 된다.
• 계약 종료 후 데이터 보관 및 삭제: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 회사는 고객에게 30일간 고객 데이터의 다운로드 또는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 회사는 운영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기할 수 있다. 단, 법령상 보관 의무, 요금 정산, 분쟁 대응, 보안 감사, 백업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상 즉시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파기 의무: 라이선스 종료 시 고객은 30일 이내에 회사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콘솔, 라이선스 키 및 관련 모듈의 모든 복제본을 삭제하거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고객이 라이선스 종료 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무단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정상 이용료, 미정산 사용료, 합리적인 조사 및 복구 비용, 손해배상 및 법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비식별 데이터 활용: 회사는 서비스 개선, 성능 최적화, 장애 분석, 보안 수준 향상, 리포트 고도화 및 통계 분석을 위해 고객의 비식별화된 메타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비식별화된 메타데이터에는 저장 용량 추이, 입출력 속도, 백업 성공·실패 이력, 복구검증 결과, 트래픽 사용량, 시스템 성능 지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고객 파일의 원문 내용을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열람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처리될 수 있는 경우, 회사와 고객은 관련 법령, 개인정보처리방침, 데이터 처리 위탁계약 또는 별도 보안 합의에 따른다.

부칙 부칙

본 규정은 V1.2로 개정되며, 회사가 별도로 고지한 시행일 또는 고객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개별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존 계약기간 동안 기존 조건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